매도인 배액배상 강행, 법적 대응으로 2배 아닌 실제 손해 청구하는 법
2026년 들어 서울·수도권 주요 단지는 평균 1억~4억원 상승. 한국부동산원 기준 2월 대비 4월까지 수도권 집값 상승률 3.2%, 역세권은 이미 1억 급등. 트램·GTX 발표 후 매물이 씻은 듯 사라지며 ‘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’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다. 특히 문제는 계약 후 집값이 더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파기하는 ‘배액배상’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. 집주인이 오히려 이득을 … 더 읽기